- 장소 : (사)예산군농어업회의소

 - 참석 : 금산, 논산, 부여, 아산, 예산, 홍성

논의

  안건1. 202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충남 농정안내서 발간의 필요성 논의

    - 2026년 신규사업 제안 요청 : 카톡방 공유 

    - 4월 초 2026년 사업비 교부 신청 예정

  안건2. 6.3 지방선거 대응 농정공약 발굴 계획 

  안건3.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국 운영 방법

보고

  -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법제화 활동 공유

   * 농업관련 단체 사무총국 및 단체장 면담 경과 보고 

   *  국회기자회견 추진 중임을 보고

'2019년 10월 29일 오늘 오전 09시 30분 덕산스플라스리솜 주니퍼홀에서 제1회 충남농어업회의소 농정발전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더 행복한 충남농정, 농어업회의소가 나아갈길'이란 표제로 충남에서 농어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각종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우리 회의소는 충남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다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 여러분께서 회의소의 주요 소식과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메뉴 체계를 정비하고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cncaf.or.kr)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충남농어업회의소 임직원 일동

농업재해 일상화되면서
보험정책 의존도 높아지지만
실제 피해액-보상 괴리 커

‘보험료 낸만큼 받으라’는 건
민영보험사의 시장논리
공적성격 정책보험은 안될 말

대상 재해·품목 확대하고
보상수준 인상·가입률 높여야
 

일상화되는 농업재해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현장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농업재해보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충남농정발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변화 시점에 온 재해보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증가 등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 품목별 가입률 편차가 크고, 수량보험 구조로 인해 품질 피해 및 가격위험에 따른 소득보장이 어려우며, 일부 품목에서는 고위험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업생산에 위험을 가하는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시설 및 자산 투입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가의 보험정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과 보상과의 괴리가 커 농가의 불만도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농업재해의 특수성상 손해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개별농가의 공신력 있는 수입-경영비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적정보험료/적정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으며, 특정 재해와 특정 품목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보험원리인 우연성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해서는 정책보험도 보험다운 방식을 준수,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고, 보험정책 참여자들이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업자 참여 유인이 지속돼야 하며,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장은 “최근 3년간 누적손해율이 131.8%로 급등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경우 손해율이 160%로 올라 보험료 상승, 보험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며, 고위험군의 비용부담이 낮아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제도의 혜택이 특정 품목, 지역, 세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고 품목 특성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다양화를 통해 농가 선택 폭을 높이는 게 미래 방향”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은 많이, 보험료는 낮게, 국고지원은 많이’라는 제안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적보험 답게 보장 확대를=이에 대해 이상길 본보 논설위원은 “기후재해에 농민의 귀책사유는 없는데도 과도한 적과니, 관리 소홀이니 하며 피해 농민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라면서 보상을 축소하거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갈수록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고 바뀐 약관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정부 당국과 농협손보, 농금원 등은 현장의 개선요구가 나올 때마다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며 여론을 회피하는데, 이는 결국 ‘보험료 낸 만큼 보험금을 받으라’는 민영보험 시장논리이지, 공적 성격을 지닌 정책보험의 논리가 아니”라면서 “가입을 제한하고 보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률을 늘리는 게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역선택 완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보험, 정책보험의 성격에 맞게 대상재해 및 품목 확대, 보상 수준 인상, 가입률 확대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근본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NH 농협손보의 수익성을 공개하고 제도의 주체인 농민들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순 전 예산군농어업회의소 과수분과위원장은 “5000평 사과 과수원에서 냉해를 포함하는 종합보험 20% 자부담형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총액은 2523만원인데, 국고에서 1463만원, 지자체가 635만원을 지원해도 본인부담이 423만원이나 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0%도 안 되는 것은 보험수가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수가가 높은 것은 조수해, 화재, 지진, 일소피해 등 일어나지도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넣어 보험수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농가부담 20%를 10%로 낮추고, 종합보험‧냉해‧태풍‧우박 등 농가가 피해 예상별로 선택가입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재해보험 가입 10년차 농가는 보험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면서 “구릉지, 계곡, 논 인근, 광활지, 평야 등 지역별로 냉해, 태풍, 우박 등 피해가 다른 만큼 대상재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피해시 현장조사와 관련, 그는 “지역농협의 경우 NH손보사의 지점적 위치여서 활동이 소극적이고, 농가실정을 모르는 손해사정인이 회사측 위주로 일방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농협, 보험사, 농가대표 3자가 조사 후 피해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중 토론에서 류재광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장은 “올해 양봉은 4월 아카시아 냉해로 개화가 안돼 예년의 7%만 생산되는 대흉작이지만 양봉농가는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도는 정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국고 지원비율 50%에서 60%로 확대 △과수 동상해 특약보험을 주계약에 포함 시행 △과실 수만 따지는 손해사정 방법을 품질 포함 피해율 산정으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방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국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38

새우, 전복 등 수산물 공동구매
학생 건강증진, 수산물 소비
 
충남도가 학교 급식<사진>에 지역 제철 수산물을 공급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동구매 추진에 앞서 급식센터 내 지역 수산물 공급이 가능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 및 수산물 방사능검사·중금속 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완료했다.

시군에서는 도에서추천한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급식에 지역산 수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구매는 적정 가격에 우수품질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흰다리새우, 전복, 꽃게, 바지락 등 4개 품목에 한해 추진하고, 시군별 공동구매일을 지정해신선한 수산물을 사용 당일 배송한다.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위해 도 교육청에서는 충남영양교사회와 함께 충남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단 88개를개발했으며,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에공급 가능한 제철수산물 품목 및 지역 업체를 추가발굴하고, 학교급식데이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식재료 우수성을알리는 등 지역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6

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 기술원 내 과수 시험포에서 ‘포도 신품종 스텔라 현장평가회’를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도내에서 아직 재배하지 않는 스텔라 품종의 특성과 맛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확한 재배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가회는 스텔라 특성 및 재배 요령 설명, 식미평가,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8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텔라는 포도알이 달걀형으로 길쭉한 모양이 특징이며, 당도는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수준인 18브릭스 이상이다.

또 포도 알이서로 밀착되지 않아 알솎기 작업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재배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 윤홍기 과수팀장은 “스텔라 품종을 중부지역 대표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081

http://www.chungnam.go.kr:80/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1632953&med_action=view&mnu_cd=CNNMENU00018

충남 농어업인의 대표 기구 역할을 수행할 ‘충남 농어업회의소’가(회장 박의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내포 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충남도는 이날 양승조 지사, 유병국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농어업회의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30여 농어업인 단체와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 등 총 37개 단체가 참여한 농어업회의소는 조직의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어업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농정 시스템을 정착하고, 대표성·책임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농어업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농정에 대한 평가 △농어업에 관한 현장 중심 사업 조사 △시책 발굴 △연구 개발 등이다.
또 △농어업회의소 참여 회원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기타 농어업 발전과 회의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설립 추진 4년여 만에 전국 광역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향식 농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농어업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3농정책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보다 성숙한 3농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사람 중심의 복지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와 회의소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전국 최다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예산군, 당진시, 아산시가 각각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마쳤고, 서산･논산･금산･부여군 등이 설립 추진 중이다.

[출처] 【내포】 충남 농어업회의소, 내포 신도시에 둥지 틀다|작성자 SBN NEWS

농업/어업/임업/축산업 여러분의 민의 등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시에는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장소 : 내포평생교육원

내용 : 

-2022년 활동 보고

-2022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 2022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예산 승인의 건 

-총회개최 일정 지정의 건

-2023년 사업 및 예산계획(안)

 -민관협치농정, 농어업인을 위한 대의기구 충남농어업회의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7 JM골드스퀘어 604호

문의 : 041-631-4181

비대면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유튜브에서 시청 할 수 있다.

 좀 더 많은곳에 이름을 알리고 성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문제점 및 정책방안'이며 한국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농정세미나의 주제는 '외국인 농업인력에 대한 대안 및 정책방안'이다.

발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엄진영 박사가 메가폰을 잡았다. 

- url 안내 : 

   1. 충남농어업회의소kr

   2. cnnong.kr

장 소 :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의실

   - 사무국장 공석에 관한 논의의 건

   - 충남농어업회의소 부회장 공석에 관한 논의의 건

   - 선진지 견학 일정의 건

   - 충남도청 농정과장 미팅의 건

   - 회비납입의 건